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논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 식 회의록은 아니고,,, 긴급 입수한 참석자의 메모 내용입니다.


추미애, 박종희의원에게는 적극적인 지지와



원유철(법안소위위원장), 민봉기(한나라당 간사), 이용삼의원(행자위위원장 )

이병석, 이원창, 전갑길의원(이상 법안소위의원)에게는 꼭 국경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조속처리 촉구



권태망, 목요상, 정문화, 유성근, 윤두환, 정창화, 하순봉, 김옥두, 김충조, 박종우, 송석찬, 유재규, 이강래, 김용환, 이재선(행자위원)에게도 촉구...



행정자치부에는 항의(특히 차관에게), 전화와 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냅 시다.



가능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입니다.



ㅇ원유철 (법안심사소위원장) : 정부측의 반대의견이 있었 기에 전체회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이용삼위원장 : 소위의 의견합치가 없었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ㅇ추미애의원(민주당) : 의견합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4대 국경일의 의미에 견주어 한글날의 의미상 국경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국운을 높이는 국민적 축제의 날로 이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ㅇ이병석의원(한나라당) : 이 법안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국경일의 근간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추미애의원처럼 국경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 부와 일부 의원들은 공휴일이 10월에 많고, 또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말과 글을 만든 날을 국경이로 하는 나라가 없다는 정부의견도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 니다.



ㅇ박종희의원(한나라당) : 정부의견을 내신분이 누구십 니까? 나오세요! (차관 발언대로 나옴) 정부 의견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까 ?



ㅇ정영식차관(행자부) : 국경일은 개국과 건국관련 기념일 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이런 근간이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ㅇ박종희의원(한나라당) : 개천절이 국경일인데, 이날이 하 늘이 열렸다는 날이지 건국일입니까? 확인도 불가능한 날 아닙니까? 세계에서 언어가 몇가지 안됩 니다. 특히 나라말 창제일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자긍심을 살려야 합 니다. 서구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130일 이상을 쉬고 있어, 공휴일 면에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또한 쉬는 날 하루 때문에 한글날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에게 면목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길 것을 주장합니다.


ㅇ박종우의원(민주당) : 한글날의 역사적 의의로 볼 때, 너무 잊혀져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중요한 날의 의미를 후세에 알려야 합니다. 하 지만 하루 쉬는 것이 문제라면 국경일로 하되 쉬지는 않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 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기념일 정도로 낮추어서 기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ㅇ이용삼위원장 : 현재도 기념일입니다.



ㅇ박종우의원(민주당) : 이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하며, 정문화의원의 말씀대로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정문화의원(한나라당) : 이 법안의 특성상 전체 투표를 한다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법안이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라도 한번 갖고 처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ㅇ추미애의원(민주당) :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 적은 없지만, 문화관광위원회나 한글단체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네루의 '세계사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시기였던 1930년에 쓰여진 책 입니다. 탁월한 역사인식을 볼 수 있는 이 글에서는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한국 만이 독창적 문자를 발명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국가였던 한국을 문자만으로 세계사적 자존심을 평가받은 것입니다. 세계의 언어라는게 영어 등 로마자 변형언어와 중국어와 그 변형언어, 그리고 이집트 고대문자의 변형언어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글은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독창적 문자입니다. 3월 1일날 만세운동 한 것으로도 국경일로 삼는데, 이에 비해서도 한글날은 국경일로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ㅇ정영식차관(행자부) : 한글의 우수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한글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만, 개국과 건국을 중심으로 국경일을 정한 제헌의회의 정신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용삼위원장 : 이 법안에 대해 더 고뇌하자는 의견과 충 분히 고뇌했으니 결정하자는 의견이 비슷합니다. 더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소위로 넘기도록 하겠습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